트럼프, 이번엔 ‘오바마 친환경 규제’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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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독립’ 행정명령 서명/“석탄과의 전쟁 종지부” 선언/ NYT “파리기후협정도 차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 규제를 철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기후변화 규제를 철회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서명식은 광산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에 소재한 환경보호청(EPA)에서 열렸다. 행정명령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조치를 담은 ‘청정전력계획’을 철폐하고, 국유지의 석탄 채굴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연방정부가 ‘사회적 탄소 비용’ 같은 기후변화 규제를 고려해 환경정책을 검토해온 것을 중단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발동으로 석탄과의 전쟁에 종지부가 찍혔다”고 선언했다.

또 “행정명령 서명은 미국의 에너지 규제를 없애고 정부 간섭을 중단하며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취소하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선 유세 당시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만난 광산근로자들은 광산업이 내리막을 걷지만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며 “(행정명령 조치는) 석탄 채굴 금지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일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환경보호청(EPA)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되살리는 내용 등을 담은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자 광산근로자들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오른쪽)이 손뼉을 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은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의제를 뒤집는 조치이다.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케어’(국민건강개혁법) 폐지에 실패한 지 나흘 만에 내놓은 또 다른 ‘오바마 지우기’ 행보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자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했다.

환경운동단체 ‘시에라 클럽’은 “미국 전역에서 청정에너지 일자리가 ‘더러운 연료’를 압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정책은 화석연료 억만장자들의 이익을 신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이 집행되면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탄소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이 탄소 배출 규제를 철폐하면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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