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해소 새로운 실험” vs “공론화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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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업계·전문가 엇갈린 평가 / 공론화 찬성측“시민 참여단 토론 과정 긍정적… 숙의 민주주의 가능성 열었다” / 공론화 반대측 “공사중단까지 하며 진행 의문… 갈등 사안 결론은 정부가 내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사 재개’라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원전 업계 및 전문가들은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한 숙의 과정을 ‘새로운 실험’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공론화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인지, 정부가 아닌 공론화위가 갈등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위 당·정·청협의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20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 발표와 관련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백운규 산업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남제현 기자

서울대 원자력정책연구센터장인 주한규 교수는 “당초에 공론화가 시작됐을 때 편향된 정보나 왜곡된 사실이 많았지만 참관인으로 시민 참여단의 숙의와 토론 과정을 지켜보니 질문 수준도 높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공론화위의 숙의 과정을 통해 왜곡된 사실이 밝혀지고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는 모습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의 안전과 편익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많다”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한 번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보를 충분히 가진 유권자들을 상정하고 만든 정치 시스템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사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사회적으로 찬반이 갈리는 주제에 공론조사라는 새로운 실험을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공론조사를 ‘대결의 장’으로 오해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긴 측면은 개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공론화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쳤어야 했는지 원론적인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가들과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가 발표되자 오열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박수 치는 울주군민들 20일 울산 울주군청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 결정이 나오자 TV를 지켜보던 울주군민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최종 조사에서 재개 의견은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김영섭 서울대 원자력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합의를 통해 건설 재개가 된 것은 기쁘긴 하지만 이미 10년간의 행정 절차를 거치고 30%나 진행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일시 중단까지 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하는 것은 신규 원전 건설과 탈원전에 대한 것이어야 했다. 아울러 이번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것만을 다뤘어야 하는데, 향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까지 내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도 “신고리 5·6호기만 가지고 공론조사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탈핵 시점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나아가 “갈등 사안에 대한 결론을 정부가 아니라 공론화위가 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공론조사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남정훈·김범수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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