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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특활비' 줄줄이 소환…朴 배후 여부 집중 조사

입력 : 2017-11-21 19:20:56 수정 : 2017-11-21 1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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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재준 추궁… 혐의 부인/특활비 연관 현기환도 소환/조윤선·신동철 등도 곧 조사/최경환 주내 소환 통보할 듯
검찰이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섰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인사들이 이번주에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1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전날 불러 댓글 수사 방해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은 2013∼2014년 국정원을 이끌며 특활비 수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 시절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의 댓글 수사를 어떻게 막을지 대책이 담긴 이 보고서에는 ‘이번 (댓글) 사건의 대처에 (박근혜)정권의 명운이 걸렸다’ ‘외부에 진상이 드러나면 국정원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다’ 등 구절이 들어 있다.

검찰은 댓글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정권의 명운’ 등을 거론한 점이 예사롭지 않다고 본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 방해를 지시한 것 아닌지 등을 남 전 원장에게 캐물었다. 하지만 남 전 원장은 자신은 물론 박 전 대통령도 수사 방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을 앞으로 몇 차례 더 불러 박 전 대통령과 그의 수사 방해 지시 의혹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박근혜정부 국정원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특활비를 상납한 사건과 관련해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 전 수석은 지난해 부산 엘시티 사건으로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청와대 근무 시절 한 달에 평균 500만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쓴 정황을 추궁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선 이르면 이번주 안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을 불러 심문한 뒤 계속 구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건호·배민영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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