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합의, 기밀 아닌 모든 문서 공개”

세계일보

외교부 “한·미 합동위 회의 결정” 한·미가 21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운용하는 SOFA 합동위원회 제198차 회의를 열고 향후 SOFA 합동위 합의문서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SOFA에서 합의하는 모든 문서를 군사기밀, 주한미군 내부적 사정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필요한 조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관 분과위에서 합의 당시부터 어느 부분을 공개할지 명확히 해서 합동위에 상정하도록 권고해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측은 소관 분과위 해당 지침을 내렸고, 미국 측도 추가 내부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연내에 양측 합의가 전부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양측 수석대표인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왼쪽)과 토머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미국 제7공군사령관 겸임·공군 중장)이 21일 서울 용산미군기지에서 열린 제198차 합동위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이 당국자는 향후 공개될 정보에 대해 “20여개 분과위에서 합의하는 거의 모든 내용이 관보게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환경정보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건설적 협의 중”이라고 했다. 환경 오염 확인 시 치유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비용부담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환경분과위를 넘어 합동위에 정식으로 접수돼 있는 상태고, 조만간 본격적으로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여에 대한 합동위 합의문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을 계기로 한·미 간에 정보공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당시 비공개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주한미군과의 협의를 통해 군사기밀이 아니면 공개키로 최초 결정을 내렸다”며 “이후 환경 문제도 협의를 통해 공개키로 하면서 사안별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춰 정보공개를 선제적으로 하자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고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세계일보

스포츠

“SOFA 합의, 기밀 아닌 모든 문서 공개”

오피니언

HOT뉴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