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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란으로 번진 ‘임정 100주년’ 예산

입력 : 2017-11-21 18:47:02 수정 : 2017-11-21 18: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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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론 분열 우려 삭감 주장/민주당 “국가의 정통성 부정” 반발/여야 격론에 조정소위 심사 보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번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건국절 쟁점 및 국론 분열 가능성을 주장하며 (예산) 삭감 주장을 해서 보류됐다”며 “한국당의 예산 무조건 삭감이 얼마나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민생분야뿐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사업예산을 삭감하자는 한국당과 원안을 고수하려는 민주당이 맞붙으면서 심사가 보류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정부는 2019년을 맞아 학술회의, 자료 수집, 교육자료 제작, 대국민 참여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50억원을 편성했다. 

조정소위에서는 한국당이 해당 사업이 건국절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은 기념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만, 신규사업일 뿐 아니라 현재 한창 역사학계를 비롯해 핫이슈인 건국절 논란의 중심 사업”이라며 “국민 사이에 건국절과 관련한 엄청난 논쟁이 있는데 정부가 50억원을 떼어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순수한 의도보다는 건국절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며 “그와 관련해 국론통합이 된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왜곡된 정파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사업은 제목 그대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인데 어디 건국절이라는 용어가 있느냐, 어느 국민이 3·1운동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느냐”고 맞받으며 격론이 오갔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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