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결국 원점… 장기화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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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에 관련 법안 상정 불투명/ 한국당 하루 만에 사실상 반대 당론/“옥상옥·정치적 악용수단 변질 우려”/ 靑, 미통과 땐 내년 임시국회 처리 계획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전날 공수처 설치 ‘검토가능’ 입장을 내비쳤다가 당 지도부의 강력 반대에 부딪혀 하루 만에 반대 당론을 확인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현재 계류 중인 공수처 관련 법안 4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적폐청산을 좋아하는 정권에 또 다른 칼을 쥐여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제1법안소위는 29일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공수처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야당이 아예 안 한다고 하면 소위에 상정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1일 국회에서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는 정부 뜻대로 움직이는 사정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정치보복’이 더 심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반대 이유를 설명하던 도중 “일단 만들어 놓으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한국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공수처 설치에 합의해줄 수 있다는 ‘조건부 동의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도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공수처 문제는 국가 사정기관 전체 체계에 관한 문제”라며 “정치 거래대상이 아니다.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도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정치적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법사위원들과 당 지도부 간 이견이 드러나며 당내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법사위원들이 전날 오후 정 원내대표를 만나 ‘조건부 동의’를 설득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완강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상징인 동시에 부정부패와 불공정이라는 적폐를 청산하는 밀알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설치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내년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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