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은 병력 감축 및 군 인력구조 개편, 국방 문민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등이다.
국방부는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줄어드는 병력은 육군이고, 해·공군 병력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이다.
육군과 해병대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한다.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3월 중 세부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430여명인 장군 정원도 대폭 축소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장군은 70∼80여명 정도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전체 간부 정원의 8.8%까지 늘리는 방안도 보고됐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정례화와 교류협력 재개, 인도적 분야 협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산림·종교·체육·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 대화 추진을 유도하는 등 남북 및 북·미 대화 국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의 선순환적 구조를 조성해 남·북·미 3자 및 남·북·미·중 4자 대화로 확대되도록 추동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충칭(重慶) 광복군총사령부 복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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