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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연금개혁…공 넘겨받은 복지부, 10월 개혁안 초안

입력 : 2023-03-29 16:08:50 수정 : 2023-03-29 17: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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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 자문위, 수치없이 '보험료율·수급개시 상향' 경과보고
복지부, 전문위원회 꾸려 종합운영계획 수립…동력상실 우려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29일 구체적인 수치 없이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상향이라는 원칙만 제시한 경과보고서를 내면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연금특위가 그동안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다음달 말 활동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어서 개혁 논의가 사실상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꾸려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10월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 여기 담긴 개혁안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개혁안 대신 경과보고…모수개혁 집중하다 "구조개혁부터" 혼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이날 연금개혁 초안이 아니라 그간의 논의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없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2028년까지 40%로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더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을 병기했다.

작년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당초에는 올해 1월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두달이나 늦게 그것도 개혁안 대신 경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수치가 없는 보고서는 연금특위가 논의 방향을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틀면서 예상이 됐던 것이다.

연금특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달 8일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회의적이라는 야당 사이 입장차가 크다.

◇ 복지부, 전문위원회서 개혁안 논의중

연금특위 활동 시한이 다가오며 국회 차원의 개혁안 도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복지부 차원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금특위와 별도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준비해왔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친 후 올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연금제도개혁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민연금재정목표, 소득대체율·보험료율·사각지대 축소방안 등을 고려해 개혁안을 마련한다. 위원회 밑에는 장기재정추계를 산출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가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6월 중 재정계산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 공청회를 거쳐 8~9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10월께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다.

◇ 개혁 방향 말 아끼는 복지부…재구조화 논의 주목

이 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국회 연금특위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모수개혁보다 더 구조적인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일정 계획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그동안 ▲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 운영 원칙, 국민-기초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개선 방안 ▲ 노후소득 보장 및 급여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사각지대 해소 ▲ 다층 노후소득 보장 ▲ 재정안정화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복지부는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부처 내에서도 전문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조규홍 장관은 보험료율 상향 조정 뿐 아니라 낮은 보장성(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 장관은 작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고 급여도 낮아서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의견 수렴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국회안이 아닌 정부안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권 전반과 청년에서 노년까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개혁이 중간에 좌초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다.

복지부의 개혁안이 나오는 10월은 내년 총선까지 불과 6개월 가량 남겨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논란 속에 개혁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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