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국의) 국가정책을 받아들이며 사회에 융화되는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며 윤석열정부 이민정책 방향을 이같이 천명했다.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출범이 머지않은 가운데, 학계에선 컨트롤타워 명칭과 부·처·청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법학회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민법제 및 이민행정의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제16회 세계인의 날 포럼을 열었다. 매년 5월20일인 세계인의 날은 법정 기념일이다.

권채리 동아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민행정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방안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가칭 이민청으로 격상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 처 또는 이민부를 신설하는 것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이 중 국무총리실 산하 처와 이민부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민부는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부 단위의 이민 행정조직이 있는 나라는 미국·프랑스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에 이민부가 신설되는 건 후발적 이민국이란 위상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현재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외청이 되려면 조직의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그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본부는 직제 개정 전에도 정부조직법에 소관 업무가 규정돼 있었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본부장 권한에 대한 규정이 다수 있었다”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검찰청과 달리 정부조직법이 아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법무부 하부 조직으로 돼 있고, 국적법·난민법·외국인처우법·출입국관리법 등에 본부장 권한 규정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 외에도 유관 부처들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이민발전위원회’나 ‘이민정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 이민청이 힘을 얻고 있지만, 이민정책을 조정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해 한국엔 청보다는 처 단위 조직이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다.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부·처·청이란 정부 조직 구분을 고려할 때, 처는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관련 정책을 총괄해 입안·심의·조정하는 처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 선임연구관은 또 “오늘날 이민정책은 사회 통합도 논의돼야 한다”면서 “가칭 ‘이민·사회통합처’처럼 외국인 유입과 사회 통합이 함께하는 기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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