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에 대해 법원이 다음 주 심문을 진행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12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았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할 경우 한 전 위원장의 직은 유지된다.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적용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당시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부분”이라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같은 날 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면직 처분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다. 저희가 법률가로서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찾기가 어려웠다”며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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