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내년 재정은 물론 2050년까지 이르는 장기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등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뿐 아니라 ‘재정비전 2050’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앞으로 2050년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청사진을 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을 통해 2050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국가채무비율 등 바람직한 미래 재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 기후변화와 공급망, 식량위기 등 불확실성, 재정 만능주의와 재정 칸막이, 재정 이기주의 등 관행·구조적 병폐를 아우르는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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