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세계 15위 수준의 서비스 수출을 제조업만큼 키우기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한류 콘텐츠와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해 현재 연간 1300억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 수출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2000억달러(세계 10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2023∼2027년 수출 금융 ‘역대 최대’ 64조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콘텐츠·관광, 보건의료, 디지털 분야의 수출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수출 세계 15위에서 10위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1302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6%에 머물렀다. 2000년에도 비중이 16.1%였던 점을 감안하면 20년간 서비스 수출이 정체돼 있었던 셈이다.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우선 재정·금융·세제 분야에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의 848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애로 요인 1위로 자금 조달이 꼽혔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올해 12조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수출입은행 등 7개 기관에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에는 향후 5년간 28조원이 공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트라 등 주요 수출 지원 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늘리고, 지원 기관별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 중인 사항에 서비스 분야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비재 중심인 ‘브랜드K’ 사업에 에듀테크 등 서비스 분야를 추가하는 식이다. 정부는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 수요를 발굴할 때 인공지능(AI) 솔루션 등 서비스 수요도 함께 활로를 확보하는 것처럼 제조·서비스업 동반 진출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명까지 확대

의료와 디지털, 콘텐츠·관광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출입국 절차 개선 및 지역·진료과목 편중 현상 완화 등으로 지난해 기준 25만명 수준인 외국인 환자를 2027년 7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 기관 지정을 현행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3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이 지정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하고, 인증평가를 병원급 의료기관 평가와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해 통상 2∼3주 걸리던 비자 발급 시간을 전자비자의 경우 3일 만에 발급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소세인 ICT 수출을 반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서비스 중심으로 차세대 수출 품목을 육성하고, 중동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정상외교에서 협력을 선언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디지털 분야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고, 내년 UAE에 중동 ICT 수출 거점인 해외 IT(정보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K콘텐츠 수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까지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먼저 2021년 기준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9.6%를 차지하는 게임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또 3조3000억원 투자를 약속한 넷플릭스와 콘텐츠 인력을 교류하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5년간 2000명의 청년 인재를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울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점 도심환급 1회 구매액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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