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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후 현장 대혼란… 의료진 진료 거부·취소 비율 5배 늘어”

입력 : 2023-06-05 19:30:00 수정 : 2023-06-05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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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 정부에 조속한 대책 촉구
복지부 장관 “의대 정원 확대 의지 강력”
與, 소아과 의료대란 해소 TF 첫 회의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거부·취소 비율이 이전보다 5배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닥터나우, 굿닥 등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일평균 진료 요청 건수는 8000건, 1∼4일 일평균 요청 건수는 6500건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1∼4일 진료 요청 이후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취소한 비율은 50%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1%에서 약 5배 폭증한 것이다.

지난 30일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달까지만 해도 비대면 진료는 초·재진이 모두 허용됐다. 하지만 이달 시범사업부터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초진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진 여부 확인을 위해 의무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산협은 “의료기관은 온종일 진료 접수-시범사업 대상 여부 확인-진료 취소를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이 의료기관의 업무 가중과 환자 불편함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규제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불법 영업 논란으로 기소됐다 4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원산협은 “타다의 무죄 판결은 너무 늦었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평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 전문가 등 논의를 반영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만큼은 비대면 진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비대면 진료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거론되는 의사 증원과 관련해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2024학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사 증원으로 수도권 및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특정 진료 과목 쏠림 현상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소아 환자라든가 분만 환자의 경우 행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를 실시하고 지역 가산수가를 도입해 지역과 진료 과목 간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 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의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의 25%에 그치는 등 인력 공백 사태가 심각하다”며 “TF에서는 인력 공백, 병·의원 폐업,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 논란, 야간휴일 진료 및 응급의료 체계 등 현재 제기되는 문제 전반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조병욱 기자, 송민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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