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여당이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여권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노동조합에 칼날을 들이댄 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단체 때리기’에 화력을 쏟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 총 6조8000억원가량을 받은 민간단체 1만2000여개를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오는 7일부터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 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 계획 등 후속 조치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여론전에 나서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권에 빌붙어 빨대를 꽂는 ‘시민 참칭’ 흡혈 기생 집단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중앙정부 전체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대대적 조사·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정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자기 돈은 개 사료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사례를 공개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2차 회의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으로 집회 참여자들에게 하루 일당 2만7000∼3만7000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서울시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전장연이) 2021년 11월24일 전장연 소속 단체의 불법 시위 사진을 사업 활동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전장연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서울시에 보조금 전액 환수와 지급 중단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서범수 의원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문제 삼았다. 특위는 재발 방지책으로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단체 명단 공개와 보조금 감사 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교부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민간단체 기준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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