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민의힘이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9명 전원 사퇴를 촉구하며 ‘아빠 찬스’ 선관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던 기존 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수사 의뢰 초읽기에 나서며 두 기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노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 온 것에서 전원 사퇴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 뒤에 숨지 말고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며 “국민을 배신한 선관위는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을 개혁하라”고 강조했다.

연일 선관위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의 연루설을 제기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선관위가 유독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와 민주당 수적 우위의 국회 국정조사만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을 방패 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선관위 측은 “선관위원들끼리 고민하고 있는 정도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특별한 상황 변화 없이 입장을 선회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선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수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기관 대 기관이나 헌법적 위상 등의 문제로 선례를 쉽게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직무감찰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 부패 행위에 대해 1·2차 자료 요구를 했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 거부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 거부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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