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4·10 총선 압승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주당표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다. 여당을 겨냥해 5월 임시국회 중 전세사기특별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17일 정부를 향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했다. 총선 참패 이후 수습책 마련에 골몰 중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 아예 5월 임시국회를 개회하지 않은 채 21대 국회 임기를 종료하는 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 긴급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상당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약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말로만 ‘민생’ 하지 말라”며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한 걸 정면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는 ‘입법을 통한 신용사면(연체기록 삭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직접 할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신용사면은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깐, 입법으로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 서민금융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는데 안 하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중 전세사기특별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압박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올 2월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마친 터라 본회의 일정만 잡히면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계류 중으로, 민주당이 다음주 중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무조건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는 것이고, 그 채권 매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하다”며 “실제 소요될 수 있는 예산 추계 차이가 많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2조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