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미국과 중국 국방 수장이 17개월 만의 화상 회담을 통해 단절됐던 양국 간 군사 채널을 복원했다. 오랜만의 군사 분야 대화에도 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고, 무역 분야 등에서도 서로 간 견제는 지속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둥쥔(董軍) 중국 국방부장은 16일(현지시간) 화상 회담을 하고 국방 관계, 역내외 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미·중 양국 간 군 소통 채널을 계속 열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비행, 항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또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 공해상 항해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과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국방부는 둥 부장이 오스틴 장관에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둥 부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에서도 핵심이고, 중국의 핵심이익이 손실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남해(남중국해) 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역 국가들은 문제를 해결할 의사·지혜·능력이 있다”며 “미국은 응당 중국의 단호한 입장을 똑똑히 인식하고, 중국의 남해 영토 완전성과 해양 주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하며 실제 행동으로 지역의 평화와 중·미 양국·양국군 관계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국방장관이 소통한 것은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군사 채널을 비롯한 각종 대화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對)중국 강경 기조를 확인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조치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공급망 확보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수년 동안 중국의 제어받지 않는 비(非)시장 정책과 행위가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목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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