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첨단 방산 분야 60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올해만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방안도 강구하는 등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17일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1회 방산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도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여했다.

이번 협의회는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발전 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등 5대 첨단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 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서도 연구개발(R&D)과 세제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 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 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방산 수출은 정부 간 계약 성격이 강하고 일단 체결하면 다른 신규 계약이 어려워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시장 진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폴란드 잔여 계약 지원 등 차질 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능력 확장을 제안했다.

방위사업청도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 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 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 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 장관은 “글로벌 방산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대한민국이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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