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두 달을 채우면서 ‘2000명 증원 ’을 기준으로 이미 배정된 정원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선 증원 규모를 제외한 4대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2000명 증원을 바탕으로 한 배정 규모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최대 절반까지 대학 자율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중단했던 관련 브리핑을 19일 재개하고 의료개혁 특위 구성 및 운용 방향 등을 밝힐 방침이다. 아울러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정부 입장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0명 증원, 대학 자율에 맡긴다”  

정부는 전날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대 증원 규모 최대 50% 자율 조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00명 증원 규모는 의료개혁 특위 논의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증원 규모는 꼭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의료개혁 특위에선 4개 개혁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2000명 증원에 있어선 기존 배정된 인원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에 한해서 최대 50%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험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대가 있는 6개 거점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은 전날 “대학별로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순조로운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9개 거점국립대와 사립대 일부가 기존 배정된 정원 축소를 원하면서 정부가 밝힌 2000명 증원 규모는 1500명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계, ‘자율 증원’ 받고 개혁특위 참여할까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수해오다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은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두달 만에 환자들 피해가 커진데다, 다음주 후반부터 병실을 지켜온 교수들마저 병원을 이탈하면 최악의 의료대란이 불가피한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실상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유급도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반발해 온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증원 규모를 고수하다 의료개혁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병실을 두 달가량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회유할 마지막 수단일 수도 있다.

의료계가 자율 증원 방침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다음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당초 2000명 증원 철회를 대화 개시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자율 증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의·정간 일대일 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전공의 집단이탈 두 달동안 환자를 떠났다는 죄책감과 그런 환자로부터 비난받는 절망감, 생활고 등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개별 복귀’하는 전공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정부 탈출구, 의대 현실 반영된 결과”

2000명 증원을 고수해 온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정해 ‘자율 증원’을 받아들인 것은 전공의 집단이탈 두 달동안 누적된 피로감이 의료계 전체로 퍼진 상황인데다, 다음주에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날 경우 정부가 내세울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사태 탈출구가 절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제안은 의대 학장이나 교수가 아닌 총장 명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대학 입장에선 증원이 이득이라서 총장들은 의대 구성원 반대에도 이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학사 파행이 장기화하자 상황을 해결할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료계 주장대로 전국 40개 의대가 2000명 증원을 소화할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6개 거점대학 총장들은 ‘자율 증원’을 제안하면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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