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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표결에 찬성표 던진 배경은

입력 : 2024-04-21 14:01:20 수정 : 2024-04-21 1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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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 해법' 지지·팔 가입 열망 공감·글로벌사우스 협력 견인

한국이 최근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을 권고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총회에 추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 표결에 부쳐진 것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결의안은 상임이사국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한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12개국은 찬성했고 영국, 스위스는 기권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원국 대표들이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 투표를 하고 있다. 이 표결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팔레스타인의 안보리 가입이 부결됐다. AP뉴시스

유엔 정회원국 가입은 안보리가 가입 승인을 총회에 권고하면, 총회에서 투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다수결로 최종 승인된다.

한국은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팔레스타인의 가입 적격성뿐 아니라 가자지구 비극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방안, 중동의 항구적 평화 달성에 대한 함의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한국의 찬성표에 대해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의 추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해 독립국을 상호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해결방안으로 국제사회의 오랜 지지를 받고 있지만, 가자지구 사태 이후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발 등 문제해결의 근본적 토대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많은 이사국이 이번 표결에서 찬성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두 국가 해법 진전을 위한 새롭고 강화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면서도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직접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 팔레스타인에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유엔 기구에 대해선 미 정부가 재정지원을 중단토록 규정한 1990년 미 국내법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은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 열망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국가"라며 "이번 찬성투표는 역사 속에서 같은 열망을 공유했던 국가로서의 공감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1949년 유엔 가입을 신청한 이후 안보리에서 구(舊)소련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수차례 가입이 좌절된 끝에 1991년에서야 유엔 가입이 이뤄진 바 있다.

팔레스타인은 2011년에도 안보리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으나 당시 안보리 이사국간 합의를 이뤄지지 못해 표결까지 이르지 못했다. 대신 이듬해 유엔총회에서 옵서버 단체(entity)에서 옵서버 국가(state)로 승격해 유엔 논의에 참여해왔다.

한국이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데는 글로벌 안보지형 급변으로 존재감이 커진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 협력을 견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측면도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팔 문제는 이들 국가의 대표적인 관심사안 중 하나로, 이번 표결도 알제리가 아랍그룹과 비동맹그룹 등을 대표해 결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주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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