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재정부담을 우려해 전국민 지원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추경 편성 여부는 영수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은 2022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요구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이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요구하는대로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전국민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13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야당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이 아닌 선별적 지원책을 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치(1.3%)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점도 추경 편성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세에 내수도 점차 살아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정 추경 요건에서 한발 멀어지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내수 지표 개선이 일부 기저효과 영향이 있는 데다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는 분석도 여전하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야당은 추경 편성이 필요한 이유로 ‘경제 위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분기 GDP 지표 상으로는 야당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등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야당의 추경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민간소비·건설투자 증가가 일부 지금까지의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에 기인한 점도 향후 추경을 둘러싼 공방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지속적인 개선세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추경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년에 한 차례씩 추경이 편성돼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2020년에만 총 4차례에 걸쳐 추경이 편성됐고,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두 차례식 추경이 편성됐다. 특히 2022년 2차 추경은 윤석열 정부 첫 추경으로 중앙정부 지출과 지방교부금을 합해 62조원의 초대형 추경이 편성됐다. 당시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이 추경 편성 사유였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추경 요건은 결국 경제 상황을 해석하기 나름인 측면이 있다”라며 “영수회담을 통해 추경 편성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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