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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독주에 힘받는 강경론…"18개 상임위 다 주고 국회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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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1 14:32:41 수정 : 2024-06-11 1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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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불참, 15개 당 특위로 민생 챙기기…'이재명 방탄' 여론전 병행
국회서 집권당 모습 사라질까 우려도…일각선 "상임위 들어가 싸우자"

거대 야당의 사상초유 '독주'에 맞닥뜨린 국민의힘에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거야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임의 배정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의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태세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히려 지난 21대 국회 출범 때처럼 이들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두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부담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여당이 당연히 가져가야 할 상임위원장마저 가져가겠다고 독주한다"며 "여당이니까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 구성은 향후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보여주는 데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여당이 들러리를 서서 무엇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전날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상임위 불참, 장외 투쟁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부처 장·차관들도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손을 잡고 야당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구성한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어떤 법이라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법을 통과시키기에 너무나도 다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강경론은 현 의회 지형에서 국회 의사 일정에 참여해봐야 들러리만 설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비우는 것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거나 장외로 나갈 경우, 국회에서 집권당의 모습이 사라지는 역설적 상황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당 특위를 통한 시행령 정치도 '여당이 민생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임시방편일 뿐, 상임위처럼 입법 권한이 없다는 한계에 부닥친다.

전날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여당이 상임위에 참석해 야당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등원 투쟁론에는 야당과 대치가 길어지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고, 결국 그 책임은 집권당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깔렸다.

결국 여당 지도부로선 소수당의 무력감 속에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한 상태에서 거야의 입법 독주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볼지, 국회를 보이콧하고 의회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며 거야 책임론을 부각할지, 그 어느 쪽도 쉽지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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