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국회 청문회 실시, 특검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제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명의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그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한다며 14일 청문회 개최 의결을 주도했다. 증인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전원이 포함됐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조희대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다.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원내 제1당의 전방위적 사법 압박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서울고법의 첫 공판일정 연기로 재판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런데도 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조희대의 난(亂)’, ‘사법쿠데타’ 운운하면서 “법원은 (이 후보 관련 재판들의) 나머지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논란을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의 공판일정 연기에 ‘사법 굴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새로운 논란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권을 이용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법부 겁박은 대권 앞에선 헌법도 삼권분립도 눈에 보이지 않는 행태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 망신 주기로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6·3 대선 승리 시 행정·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권도 좌지우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법을 포함한 법원의 재판 진행, 판결과 관련한 정치권의 법관 사퇴 요구나 압박은 ‘사법의 정치화’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헌·국법 능멸로 오늘의 사태가 왔다고 해서 국민이 민주당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건전한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위는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청문회, 특검을 알아서 거둬들여야 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일일이 거론하기 민망할 정도의 반발이 계속되다가 이젠 민주당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대법은 일선 판사들의 내부 지적에 대해선 겸허하게 경청할 부분이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가 정치권 외풍을 차단하고 내부 혼란을 수습해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에 매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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