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의·정 갈등 이후 국민들 사이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단 인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실제 이용은 민간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인식과 이용행태 간 모순이 확인되는 공공병원의 딜레마를 지적하며 “공공병원이 위기 상황에선 주목받지만 일상적인 의료체계의 신뢰받는 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정부가 대선 기간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한 만큼 벌써부터 보건의료·시민단체들 사이에선 공공병원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까지 제고하기 위해선 단순한 양적 확대만 아닌 질적 전환을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3년 5월,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병원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은 2023년 조사와 비교할 때 전공의 파업 사태 이후인 지난해 조사에서 일부 개선돼 긍정 평가가 70∼80% 수준에 이르렀다. 필요성에 대한 긍정 평가가 81.0%, 지역 경쟁력 80.0%, 활용성 75.4%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실제 의료기관 이용 현황을 따져봤을 땐 공공병원 이용률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2024년 조사에서 일반질환으로 공공병원만 이용한 경우는 1.0%에 그쳤고, 민간병원만 이용한 경우는 43.2%나 됐다. 공공·민간병원 모두 이용한 비율은 16.8%였다. 중증질환의 경우엔 공공병원만 이용한 게 마찬가지로 1.0%, 민간병원만 이용은 6.4%였다. 공공·민간병원 모두 이용한 건 6.8%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병상 확충 중심 정책만으로는 공공의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선 공공의료의 사회적 지지기반을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의료의 목적과 구조, 전달체계 방식의 전환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권역별 공공의대·부속병원 설치, 공공병상 20% 확보, 지역책임 공공병원 네트워크 구축을 촉구했다.

다만 여기서도 공공의료 확대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현재 의료공급체계 자체가 시장 중심적이다. 이런 여건에선 수도권 집중이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 체계를 바꾸지 않고는 (공공병원 확대에 대해) ‘재정 적자인데 왜 계속 짓냐’는 논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 확충에 앞서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은 공공의료 확충 목표치를 조만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풍선 효과 등으로 공공의료 확충 목표치를 계산·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후 전문가와 논의하며 목표치를 설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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