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이 서로를 향해 틀던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며 긴장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민간 주도의 대북 전단 살포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함께 경찰과 지자체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숙고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념과 진영논리에 갇혀 있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께서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며 “(대북 전단 살포로) 불필요하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보다는, 진정한 북한 인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올해 들어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지난 12일에는 임진각에서의 공개 행사 개최를 예고하며 “살포 중단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 뒤바뀌면서 납북자가족모임의 태도도 더욱 강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로 전단 살포에 자제 요청도 하지 않았지만,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선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 2일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와 관련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이 통일부로부터 살포 중단 요청만 받았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입장 변화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약은 취임 일주일 만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우리 군은 이 대통령 지시로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북한은 그 다음날부터 대남 소음방송을 멈추면서 호응해와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소음방송을 중지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남북관계의 다음 스텝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은 대북 전단 살포가 ‘일보전진 이보후퇴’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부터 7월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파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경찰과 관련 지자체도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간 전단 무게가 2㎏ 이하일 경우 항공안전법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다른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들이 납북자가족모임 측에 전달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서에는 인근 방문객 안전을 이유로 풍선, 가스류 등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항공안전법 외에도 파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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