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내란·김건희·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들이 본격적인 특검팀 구성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상대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지 하루 만인 전날부터 광폭 행보에 나섰다. 조 특검은 전날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한 데 이어 경칠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방문해 1시간 이상 특검 관련 업무를 협의했다. 지금까지 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내란 재판을 수행해온 검경의 협조를 얻어 신속한 인력 구성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수사팀 구성은 사무실 선정이 완료되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이다. 이중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전날 문홍주 전 부장판사를 찾아 특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민 특검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 사무실 준비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김건희 특검은 205명 규모로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이 투입된다.

채 상병 순직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은 전날 사건 핵심 관계자인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그동안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검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광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특검을 임명한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했다”며 “그리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5개 사건, 12개 혐의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보복’은 제1야당과 상대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을 만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덮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은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대통령 무자격’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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