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확정판결이 사법 신뢰를 훼손했는지,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부당한지 등 안건을 논의했지만, 의결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및 정치의 사법화 문제 등에 관한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관 대표들이 집권여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제 2차 임시회의에선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관련해 7개의 안건이 제시됐고, 조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건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에 대해 법관 대표 16명이 찬성했고 67명이 반대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대법원의 이 대통령 유죄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청문회 등을 추진하면서 사법부를 공격했는데 이에 대해 사실상 침묵한 것 아닌가. 이러고도 판사들이 재판 독립을 외치는 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등 내용의 안건은 법관 대표 29명 찬성, 56명 반대로 부결됐다. 일부 진보 성향 판사들이 이 대통령 대법원 재판과 판결이 잘못됐다며 낸 안건이지만 다수 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건 상식적인 결정이라 하겠다. 애초에 대법원의 판결, 그것도 특정 대선 주자 관련 재판에 관해 대선을 며칠 앞둔 시점에 법관들이 모여 시비를 따지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법관회의는 사법권 독립이 흔들릴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요구했고, 2022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코드 인사의 심각성을 공식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는 극도로 경계해야 마땅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들은 스스로 재판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해야 한다. 여당도 사법부 흔들기를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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