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인 3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효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수도권보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 소비쿠폰을 1인당 3만∼5만원 더 많이 지급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에서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부족하고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김한규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비쿠폰 정책은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긴급 수혈조치이자 내수침체 직격탄을 맞고 질식상태에 빠진 골목·지역경제를 구조하는 인공호흡 조치”(안도걸 의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30조원 추경 하느라 22조8000억원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를 5100만(국민 수)으로 나누면 1인당 낼 세금이 45만원이다. 15만원씩 나눠 갖고 45만원씩 더 내는 게 추경의 핵심”(조정훈 의원)이라고 맞대응했다. 이어 “상품권 발행은 한 업체가 70%를 차지하는 등 특정 업체에 수수료 수익이 집중돼 있다”(김위상 의원)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추경 예산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당선축하금”이란 말도 나왔다.

양당은 의사일정을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한병도 예결위원장(민주당)이 정책질의를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예고해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셌다. 30조원 규모 추경 질의를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은 “졸속”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이 의사일정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며 정책질의가 한때 파행했다. 그러나 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뒤늦게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야당 의원들이 복귀했다.

예결위는 7월1일 추경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조정소위를 연 뒤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은 추경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당일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5만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책위는 또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이 밖에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증액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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