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군부대 등 수십곳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강제수사에 나서며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혹의 전말이 새롭게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지만 ‘외국과 공모’가 핵심인 외환 혐의를 실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14일 경기 포천시의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비롯해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 등 24곳을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차원의 강제수사다. 특검은 다만 영장에는 외환이 아닌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무인기 투입 지시를 내렸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알았지만 사후 작성한 보고서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를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방첩사가 여러 건의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 우리 군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10월 이후 방첩사는 여러 차례 관련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는 여 전 사령관에게도 한 차례 이상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첩사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담은 최초 보고서부터 내용 보완 등을 거친 최종본까지 다수의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수정된 보고서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서 작성·수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통모(通謀)가 있어야 하는데 법리 구성이 쉽지 않다. 헌법상 북한은 외국으로 규정되지 않고 북한과 공모한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이적죄는 외국과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날 특검은 연이어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소환을 통보했다가 나오지 않자 14일 오후 2시를 재소환 일자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예정된 시간까지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고,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돼 예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에 대한 조사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금일(14일)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이 확보한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에 대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과 인치 절차에 계속 불응할 경우 특검이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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