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15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은 ‘내란’ 프레임에 갇힌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다룰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집중 난타했고, 여당은 야당을 “내란 잔존 세력”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으로 맞불을 놨다.

◆野 “세 가지 없는 ‘3무정권’”

국민의힘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의 첫 주자로 임이자 의원을 내세웠다. 임 의원은 단상에 오르자마자 정부를 향해 “3가지가 없는 3무(無) 정권”이라며 “존재감이 없는 ‘존무정권’이자 양심이 없는 ‘양무정권’, 진심이 없는 ‘진무정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여당 대표 뒤에 숨은 비겁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급기야 대법원장 찍어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느냐는 거듭된 추궁엔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총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엔 “생각 없다. 그건 왜 물어보나”라고 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신성범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내란 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 총리는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이 필요하다”며 “내란 이후에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대해 침묵한 데서 시작됐고, 지귀연 재판부에까지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 불신이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개혁도 주요 쟁점이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권 확보를 요구하며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세상에 드러났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조직폭력배, 대형 재난, 국제 사기 사건은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많으니 이를 살려 최소한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야당 곽규택 의원과 김 총리 사이에서는 날선 신경전도 오갔다. 김 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곽 의원이 김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겨냥해 “국가부채 문제가 과도하다. 총리님처럼 쉽게 개인이 스폰에게 돈을 빌리는 (수준인) 게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김 총리는 “중대한 국사를 다루는 데 개인과 관련된 것을 비속적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與 “내란 좀비들 여전히 행진 중”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불법적 계엄 선포 행위를 질타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박성준 의원은 진보 진영 정치인 암살계획이 담긴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며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어디 있을까”라고 했다. 김 총리는 “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체주의 추종자를 ‘살아있는 시체’에 비유한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를 인용하면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가 살아있는 시체들로서 내란 좀비들”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어게인’(Yoon Again·다시 윤석열)을 내세운 보수 유튜버들과 어울리고, 송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 내용을 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문제 발언을 한 점을 비판하면서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12·3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당무 개입 정황 등을 거론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에 대체 가능한 수단을 찾기 힘들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특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확정적으로 답할 수 없는 사안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형사재판 일정과 유무죄 여부는 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할 때 제시한 일련의 기준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배민영·이지안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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