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23년 8월18일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데이비드 공동성명 후 납북·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의 인권침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 성명에 명시됐고,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역시 합의됐다. 구체적으로 북한 내 정보 접근 확대, 인권침해 책임자 규명, 탈북민 지원 등 다양한 개선조치도 포함됐다. 앞서 같은 해 4월23일 한·미 정상이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제도화하기로 뜻을 모은 데 이어 그간 자국민의 납북문제에만 골몰해왔던 일본까지 끌어들였다. 북한 인권문제가 한·미·일의 공식 의제로 처음으로 자리 잡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내 인권 증진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해결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우리나라 외교사의 중요한 이정표라는 찬사도 이어졌다. 3년여가 지난 현재 캠프데이비드 성명의 주역이 모두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그간 인권이란 가치에 기반을 둔 한·미·일 공조의 틀이 느슨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로 설립 11년을 맞이한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은 그간 북한의 인권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왔다. 2017년 후 2년마다 북한 내 공개처형 현황을 지도로 제작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9일 TJWG를 이끄는 이영환(46) 대표와 신희석(43) 법률분석관을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만나 캠프데이비드 성명에 따른 한·미·일 공조 이행 현황과 더불어 정권 교체 등에 따른 변화의 조짐까지 살펴봤다. TJWG는 지난달 20일 다른 북한인권단체와 함께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국군포로·납북·강제억류 국민 송환 전담 대책부서’를 설치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북인권대화를 정례화하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캠프데이비드 성명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라는 압박의 일환이라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지난 6월 탄생한 이재명정부는 출범 두 달도 안 돼 대북전단 살포 통제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확성기 철거,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지 등 유화책을 쏟아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인권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외면하고 캠프데이비드 성명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신 분석관은 “통일부는 해마다 발간해오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고,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했던 사업도 중단하겠다며 내년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북한 인권문제 대처는 보편적 인권이란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극과 극을 오가다 보니 북한 인권문제가 정치화·이념화하기 일쑤”라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유화책이 남북관계나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한다는 증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는 공개·비난 위주의 인권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반론을 편다. 이 대표는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 정치적 문제라 비공식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며 “일관된 메시지를 던져온 미국(트럼프 1기 행정부)에 북한이 대가도 받지 않고 6·25전쟁에서 숨진 미군 유해를 송환해주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의를 보이면 저쪽도 그렇게 화답할 것이라는 비현실적 감상이나 낭만에 자꾸 빠진다”며 “북한의 납치·강제실종·전쟁 범죄를 알아서 덮어주고 지우거나 감추고 의제에서 빼버린 채 정상회담에서 입도 뻥긋 안 하니까 북한이 가지고 논다는 비아냥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이끈 조 바이든이 퇴임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에 나선 미국도 불안하다. 트럼프는 좀체 북한의 인권 참상은 입에 올리지 않는 대신 1기 집권 당시 싱가포르·하노이(베트남) 정상회담을 운운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화하자고 수차례 제안한 바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이슈를 부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대표는 “우리가 국군포로 문제를 공동 해결하자고 요청한다면 트럼프가 지지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이 6·25에 참전해서 많은 피를 흘린 만큼 국군포로는 한·미 동맹을 더 깊게 다질 수 있는 공통의 키워드이고 선교사 등이 포함된 나머지 납북·억류자도 양국 간 접점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신 분석관도 “미국 정부의 전반적인 관련 정책이라든가 대북 협상전략을 보면 우리가 요구를 안 하는데 미국이 도와준 건 없다”며 “다만 지난 2월 트럼프 2기 집권 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내놓은 공동 성명을 보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존 입장이 재확인된 만큼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미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에서 늘 아쉬운 게 일본이 납치문제를 제기해야 마치 선심 쓰듯이 그때야 언급하는 식”이라며 “우리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일본 쪽에 공동 대응을 요구해야 하는데 거꾸로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한·일 정상회담 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해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이 대통령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 대표·신 분석관과의 일문일답.

―전임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 사안으로 격상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진보정권인 이재명정부가 이런 기조를 계승할지 의문이다.

이 대표(이하 이) “지난 정부는 루마니아(2024년 4월), 슬로바키아, 필리핀(이상 2024년 9월), 말레이시아(2024년 11월)와의 정상회담 공동 선언에 모두 납북·억류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캠프데이비드 성명을 잘 지켜온 셈이다. 이번 정부 들어선 이런 내용이 실종돼 우려스럽다.”

―지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 병사들이 한국행을 원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정부도 수용할까.

신 분석관(이하 신) “당연한 얘기지만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특히 한국행 의사를 밝힌 병사는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이나 러시아로 송환된다면 생명을 위협받을 게 뻔하다. 더불어 여러 인권침해도 우려된다. 정권이 바뀐 뒤로 우리 정부가 어떤 조처를 하고 있는지조차 불투명한데, 이게 정부 입장인 듯싶다. 이 이슈가 공론화될수록 우크라이나 정부에 더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제가 보기에는 수용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대통령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정부 고위관계자든 이제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이 문제처럼 우선순위를 두고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쉬운 이슈부터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국군포로·납북·강제억류 국민의 송환을 전담하는 대책부서 설치를 제안했는데.

이 “우리 정부가 미송환 국군포로를 엄밀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손에서 놓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이신화 전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는 재직 동안 국군포로의 현황과 관련, 한국 정부 공식 통계가 있냐는 각국 외교관 문의에 난감했고 국방부에 이제라도 조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납북자도 마찬가지로 2007년 기준 516명에 멈춰있다. 그 후 중국 국경에서 납치된 이들도 있는데, 현황 업데이트를 따로 관리하는 담당자도 딱히 안 보인다. 북에서 생환해온 국군 80여분이 다 숨지면 이게 덮이는 문제냐. 국민 보호라는 국가 의무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이런데도 우리 정치인이나 국민이 이런 정부를 받아들인 건지 납득할 수 없다. 결국 정부 인식이 문제인데, 관련 부처에 지적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핑퐁게임’을 벌인다. 그래서 부처 간 칸막이 없이 범부처를 관장할 수 있는 게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책임지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신 “2010년 전시 납북자와 관련해 총리 산하로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세워져 관련 가족의 신고도 받고 종합 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발간했다. 미송환 국군 포로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조사 보고서를 한 번도 낸 적 없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진전이 없이 다시 묻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추진돼야 한다.”

황계식 논설위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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