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여야는 이재명정부의 사법개혁 등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상임위 곳곳에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국감을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는 데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정권 실세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 문제를 놓고 초반부터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난무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청문회 소집과 국감 증언 요구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간 대법원 국감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이석한 뒤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했지만,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답변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 있느냐”(박규택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무슨 얘기를 나눴나”(서영교 의원) 등 비밀 회동설에 대한 질문을 퍼부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계속 침묵했다. 질의를 계속하려는 민주당 의원들과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이어진 끝에 국감은 개시 1시간30분 만에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도 국감장을 떠났다.

법조계는 이날 국감에 대해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것을 두고 “대법원장이 국감 현장에서 인사만 하고 자리를 뜨는 것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나온 관례이고, 그런 관례가 헌법을 지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어진 것”이라며 “그 기저에 있는 것을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독립에 침해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파열음이 이어졌다.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으로 충돌해 1시간 이상 회의가 지연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재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시연하자 여당이 반발하며 한 차례 파행을 겪었다.

박세준·안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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