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여야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해 쟁점 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소(小)소위원회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논의 창구로,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예결위는 지난 17~21일 닷새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관·사업별 감액 심사를 마쳤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보류' 판단한 예산안이 100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예산안에 대해 원안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도 지키겠다는 목표다. 이르면 오는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하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대선 보은용 예산',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규정하면서 송곳 검증을 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상황에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정국도 앞둔 만큼 처리 시점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앞선 예산소위 심사에서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보류 판단했다.

국민성장펀드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증액 요구도 나왔으나, 국민의힘은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도 여야는 의견을 달리했다.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도 앞서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보류 판단했다. 국공립대 육성사업, AI 혁신펀드, 정부 예비비 예산 편성, 한미 관세협상 관련 예산 등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보류됐다.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경우 여야가 "소비 촉진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일정한 효과를 거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등 신경전을 벌이면서 보류됐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 분리과세' 관련 논의도 시작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내일 월요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처음으로 ‘배당 분리과세’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법안 통과는 내일 바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요 세법은 소위에서 한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썼다.

이어 "쟁점은 최고세율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며 "정부안은 최초 적용시기를 ‘2027년 4월 결산배당’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1년 앞당겨서, 당장 ‘2026년 4월 결산배당’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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