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산림당국이 땅밀림 위험지역 중 무인 감시 중인 전국 40곳에서 한 달 평균 370여건씩 땅밀림 위험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올여름 극한호우로 땅밀림 재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 상능마을은 당국의 감시 대상이나 우려 지역이 아니었다. 당국은 땅밀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대상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양적 확대만으로는 실제 피해를 막는 데 효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산림청에 따르면 땅밀림 발생 의심이나 위험성이 높은 A등급과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B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1곳이었다. 산림청은 이들과 관련해 아예 복구사업을 진행하거나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땅밀림 현상을 조기 감지하는 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한국치산기술협회로부터 받은 원격감시시스템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약 8개월간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이 설치된 땅밀림 위험지역 40곳에서 발생한 위험 경고는 총 2984건에 달했다. 당국이 위험지역을 관리 중이지만 정작 실제 피해는 이런 ‘감시망’ 밖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다. 최근 산림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상능마을이 위험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능마을은 ‘산지’가 아니라 ‘농경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당시 국감에서 “내년 2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 산지만이 아니라 산지 인접 토지까지 관리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땅밀림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땅밀림 복구사업 예산도 정부안 기준으로 93억원 정도로 책정돼 올해(35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관리 범위를 늘려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주도로 땅밀림을 전부 감시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토목공학)는 “땅밀림 가능성에 대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며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땅밀림을 예방하고 발생 시 대응도 할 수 있도록 관리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환·소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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