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 협의체를 통해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할 정도로 몸집이 커진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취득에 치중할 경우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향후 연금 회수기 때 연금 재원도 감소시킬 수 있는 만큼 중장기 시계에서 국민연금 활용 방안을 새롭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면서 “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앞으로 36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면서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당장 국민경제·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해외자산을 매각할 경우 환율이 오히려 급락해 원화로 환산한 연금재원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4개 기관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 현 제도하에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 방안을 모두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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