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린스그룹 등 초국경범죄 첫 독자제재

천즈 회장 등 15명·단체 132곳
국내 자산 동결, 금융거래 제한

정부가 27일 초국경 범죄조직으로 지목된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초국경 범죄조직에 대한 정부의 독자제재가 없다’는 세계일보 보도 이후 3일 만이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 연합

정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범죄단지를 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자금세탁처 후이원그룹, 천즈 회장,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건의 용의자인 리광하오 등이 제재 대상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자산동결은 해외 자회사·해외지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는다. 개인의 경우에는 입국 금지 등 조치가 부과된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 등을 초국가 범죄조직(TCO)으로 지정하고 독자제재를 실시했다. 정부의 독자제재가 다소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초국가 조직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 조치로서 전례가 없는 만큼, 법적 검토와 정보 파악 등 내부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