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치면서 지방의 인구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구 감소는 곧 생산성 저하, 재정 약화, 인프라 노후화로 이어져 지역의 경제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든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30곳(57%)이 이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역의 위기는 결국 국가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매년 1조원씩, 2031년까지 총 10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다수 지자체에 이 기금은 사실상 생존을 위한 마지막 버팀목이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기금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구 변화율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남 영암군·강원 고성군과 횡성군 등 13개 지자체의 인구가 소폭이지만 증가했다. 이들 지자체는 정주여건 개선,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생활·경제 기반 강화형 사업에 집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한 지자체들은 기금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단순 시설 건립이나 일회성 행사 중심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핵심은 ‘집행률’ 중심의 평가체계다. 정부는 기금 사업 초기에 빠른 집행을 강조했다. ‘얼마나 빨리 예산을 썼는가’가 주요 평가 지표로 작동하면서 지자체들은 체계적인 사업 설계보다는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단기 사업을 우선 추진했다. 2024년부터는 아예 집행률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제는 ‘양적 집행’에서 ‘질적 성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10년 장기 사업의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얼마나 많이 썼는가’보다 ‘얼마나 제대로 썼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성과 평가 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사업이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지, 그리고 결과가 실제 인구 정착이나 유입으로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둘째, 대형 계속사업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계획 변경·지연·집행 부실 등 위험도 함께 커진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등 부실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 인력만으로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업을 관리하기 어렵다. 민간 전문가 그룹과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 기업들은 ‘최소 투입으로 최대 성과’를 목표로,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기금 사업의 계획·집행·평가 전 과정에 민간의 관리 시스템과 전문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썼는가’에서 ‘어떻게 제대로 쓸 것인가’로의 전환, 바로 그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진정한 성공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10년 10조원, 이 막대한 국민 혈세가 지방을 살리는 ‘투자’가 될지, 아니면 ‘소진’으로 끝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동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정부 및 공공 부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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