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해질 것”, 301조 총력 대응해야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주는 멈출 기미가 없다. 트럼프는 어제 국정연설에서 “관세는 다른 법률에 근거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새 관세 부과는) 기존보다 더 강력한 해결책들이 준비돼 있다”고 했다. 무역상대국을 향해서도 “더 안 좋은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이 있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미 정부는 이미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고 조만간 15%까지 올릴 태세다. 이도 모자라 더 센 보복·품목관세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무역법 301조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국가별 관세를 정할 수 있는데 세율상한이 없어 위험천만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301조 조사에 착수했고 아시아 여러 국가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와 제재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행위라며 USTR에 조사까지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가 쿠팡 문제에다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장벽까지 걸어서 보복관세를 물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정부는 쿠팡 조사와 법적 제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미 정부와 의회에 설득하고 301조 조사가 발동되지 않도록 외교·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글로벌 관세와 별개로 ‘국가안보’를 명분 삼은 품목관세의 압박도 거세다.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배터리와 전력망, 통신장비 등 6대 산업에 새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대거 포함된 만큼 추가관세가 현실화하면 대미 수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우리로서는 기존 관세합의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한국은 대미 흑자 11위국인 데다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현안까지 묶여 트럼프 관세압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 정치권은 트럼프가 우리 국회의 늑장 처리를 문제 삼은 대미투자특별법까지 정쟁화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특별법 특위는 구성된 지 보름이 다 되도록 끝없는 파행 속에 개점휴업 상태다. 여당의 무능·무책임도 문제지만 국익이 걸린 법안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야당도 정상이 아니다. 미적거릴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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