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후부, 폐식용유 ‘수출 제한’ 검토…SAF 원료 확보 나서

“폐식용유 등 원료 확보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 혼합 시행을 앞두고 항공사와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쓰일 항공유엔 SAF를 1% 이상 섞어야 하지만, 정작 핵심 원료인 폐식용유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동 정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SAF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 국내에서 수거된 폐식용유마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꺼내든 해법은 무엇일까.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SAF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등의 해외 수출 제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폐자원의 수출 금지·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통해 폐식용유·블랙매스(리튬이온 배터리 등 폐배터리를 분쇄·전처리한 뒤 얻는 검은색 분말 형태의 중간 원료)와 같은 국내 부족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인 수출 제한 품목은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순환이용 실태조사와 산업계 의견 등을 종합해 하위 법령에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회 보고용 자료를 작성했다.

기후부가 ‘폐자원 수출 제한’ 카드를 검토한 배경에는 SAF 혼합 의무화가 크게 작용했다.

SAF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항공연료로,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유에 SAF를 1% 이상 혼합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2030년 3~5%, 2035년 7~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원료 수급이다.

연간 쓰이는 항공유 약 700만t 중 1%를 SAF로 대체하려면 7만t을 생산해야 한다. 현재 국내엔 SAF 전용 생산시설이 없어 폐식용유 수율(투입 대비 SAF 생산 비율)이 10% 미만이다. 폐식용유만으로 SAF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70만t의 폐식용유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폐식용유 국내 연간 수거량 추정치는 약 20만t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SAF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원료의 해외 유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폐식용유 수출량은 9만5240t으로 수입량(9만4529t)을 앞질렀다. 수출량이 수입량을 앞선 건 2012년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원료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폐식용유 수출 시 적용되던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을 제한해 내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폐식용유를 전략자원으로 분류해 내수 할당량을 충족해야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국회엔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안)이 회부돼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제한 대상 세부 품목은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항공업계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향후 3~5%까지 SAF 의무 할당이 되면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갈 원료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국내 원료가 많이 확보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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