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부문 기관 3곳 중 1곳, 온실가스 감축 ‘나몰라라’

교육청·중앙부처·국공립대 등 공공부문 기관 3곳 중 1곳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사이 공공부문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감축은커녕 30만t 가까이 늘면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일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공부문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공공부문 785곳 기관 가운데 242곳(31%)이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24년은 감축 기준이 변경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가 적용된 첫해였지만, 적지 않은 수의 기관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관을 지정해 연간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전체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7~2009년 평균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50%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후 기준이 바뀌면서 2018년 배출량 대비 37.4%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감축 목표를 13.2%로 설정했다. 2018년 배출량을 100으로 보면 2024년에는 이를 13.2만큼 줄여 86.8까지만 배출하란 의미다.

하지만 실제 감축 성과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공공기관 96곳, 공사·공단 64곳, 국공립대 24곳, 정부 부처 20곳, 지자체 20곳, 시도교육청 16곳 등 총 242곳이었다.

기관별 감축률을 보면 시도교육청이 0.2%로 가장 낮았고, 국공립대 7.5%, 정부 부처 11.9%, 지방공사·공단 12.8% 순으로 목표치(13.2%)를 밑돌았다. 특히 교육청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시도교육청은 2024년 1만7623t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했지만 실제 감축량은 324t에 그쳤다.

중앙부처도 예외는 아니다.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부를 포함한 47개 중앙행정기관은 13만6955t을 감축해야 했지만, 실제 감축량은 12만3933t에 머물렀다.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에 이행을 요구하는 정부조차 목표치를 지키지 못한 셈이다.

감축 실적이 부진한 이유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한 점이 꼽힌다. 기후부는 “감축률 미달 시 해당 기관에 개선 명령을 하게 돼 있지만,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진 않아 이행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은 건물 리모델링과 친환경 차량 교체를 통해 감축을 해야 하는 구조여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은 기준이 바뀐 뒤 가장 낮은 목표가 적용된 ‘출발점’에 불과하다. 감축 부담은 해가 지날수록 커지는 구조라서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연도별 감축률 목표치는 △2025년 15.2% △2026년 17.4% △2027년 20.1% △2028년 23.7% △2029년 28.1% △2030년 37.4%다. 특히 2030년으로 넘어가는 단 1년 사이에만 9.3%포인트를 추가로 줄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저탄소 설비 교체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워 초반에 완만하게 줄이고 이후 빠르게 감축하는 구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 최종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공공부문 배출량을 260만t 수준으로 줄여야 하지만 순배출량은 2020년 370만t에서 2024년 400만t 수준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다. 기후부는 “각 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감축설비 도입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