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1호 과제’ 내세운 정부… 관건은 타이밍 [연중기획-더 나은 미래로]

이재명정부는 출범부터 개헌에 힘을 실었다. 123개 국정과제 중 1호로 꼽힌 것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이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국정과제를 제안하며 그 첫머리에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 논의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사안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개헌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5월 공개한 개헌 관련 공약에서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개헌을 향한 국민투표 시점으로 이르면 올해 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도 총선을 제안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면서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하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로서의 첫 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던 2022년에도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통해 2024년 총선 때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자고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다만 관건은 타이밍이다. 청와대와 정치권 내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시점에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봤자 야당에 충돌의 빌미만 줄 뿐이라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권의 힘이 가장 강한 임기 초를 지나고 있는 만큼 일종의 어젠다 블랙홀이 될 개헌 카드를 아직은 꺼내들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있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등 굵직한 정책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집중하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헌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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