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공소취소 거래설’ 파장 …여권 “음모론”… 내홍 고조

김어준 유튜브 방송 의혹 제기 논란
당사자 지목 鄭법무 “말할 가치 없어”
당내선 “李 개입 전제 기막혀” 반발
“검찰개혁 이견에 전략적 활용 의심”

與, 조작기소 의혹 국조요구서 제출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 분열 양상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나온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범여권 ‘스피커’로 활동하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의혹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기가 막힌다’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씨가 방송에서 정부 검찰개혁안을 놓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 보도와 관련,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며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거래설’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정 장관은 앞서 페이스북에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말했다. 여권은 공식적으로는 대응을 자제했다. 당과 청와대 모두 공식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해당 의혹은 김씨 방송에서 처음 제기됐다. 의혹을 언급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10일 방송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매우 최근 고위급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며 “검찰은 ‘정부가 우리와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로 넘어온 검찰개혁안 정부안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가 연계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김씨는 이 주장에 “장 기자가 큰 취재를 했다”고 말했다. 11일 같은 방송에 출연한 홍사훈 전 KBS 기자는 “만약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면서 “검사한테, 그 누군가 의도 있는 제보자한테 장 전 기자가 좀 작업을 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씨는 홍 전 기자 언급에 “그런 우려도 있긴 하다”고도 말했다.

야당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을 거부하고 의혹 제기에 침묵하며 관련자 수사조차 막는다면 그 자체가 자백이나 다름없다”(박성훈 수석대변인)며 공세에 나섰다.

여권 내에서는 검찰개혁안과 해당 취재가 같은 흐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장관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41명은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등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이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한 의혹이 있다며 이를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