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용 유연성, 노동자 일방적 희생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1기 출범식에서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고 고용 유연성과 임금 격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 입장에선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실이 실제로 그렇기도 하다”고 말한 뒤 “기업 입장에선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꼼짝 못 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니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는 것”이라며 양측의 입장에 모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되긴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해고가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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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하청 노동자 간 갈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규직 우월적 구조 타파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일인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보수를 덜 받는다”며 “원래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불안정에 대한 대가도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가 모두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을 겨냥해 “추세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치가 더 불안정해질 텐데 ‘로봇세’ 같은 것도 나중에 한 번 얘기해야 한다”며 노동계를 향해서도 “AI 활용 역량을 키워 생산성을 올리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용 유연화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여건상 고용이 유연한 노동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며 “현실에서는 정리해고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고용 유연성이 아주 경직돼 있다고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김은재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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