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는 추경’ 강조한 李 “중동전쟁 방파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출범 후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고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놔야 한다”면서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국회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안이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원·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공직사회와 국민의 협조를 연일 구해온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재차 국민 모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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