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0.5조 속전속결… “85% 상반기 집행”

정부가 중동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전쟁추경(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속한 집행체계에 돌입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인 26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대중교통 할인과 나프타 수급 안정 등에 6000억원을 증액했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확정지었다.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에서 6000억원을 감액했다. 대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나프타 수급 안정,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유류비 지원 확대 등에 600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곧바로 집행 체계로 돌입했다. 기획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인 지난 11일 임기근 기획처 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추경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0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수립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행정안전부 주도로 두 차례의 지급일정에 맞춰 지급한다. 기획처는 1차 지급 전까지 국고보조금의 80%를 지방정부에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긴급복지는 4월 중 교부를 마치고, 저소득 위기 가구의 요청에 따라 즉시 지원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기획처는 추경 재원이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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