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찬성 45%·반대 35% [6·3 지방선거 민심지도]

<5·끝> 전국 현안 여론조사

공소청 10월 출범 앞두고 최대 쟁점
국민들 폐지보다는 존치에 무게
62% “지선·개헌 동시 투표 찬성”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10월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폐지보다 존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6·3 지방선거 이후 정계 개편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남은 검찰개혁 과정에 보완수사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6·3 지방선거 이후 정계 개편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남은 검찰개혁 과정에 보완수사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사진=뉴스1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11일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충북·충남·부산·경남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7234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5%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여하면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은 35%, 모름·응답거절은 20%였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국회는 지난달 20일과 21일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대신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각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향후 당청 갈등 소재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 내 강경파는 검찰개혁의 원칙 훼손 등을 근거로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범여권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2%는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8%에 그쳤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여야 6당은 지난 3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권 제한, 지방균형발전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이 되지 않았고, 선거를 위해 정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되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 현재 개헌안 의결 정족수(197명)를 충족하기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 어떻게 했나

세계일보는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0곳(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충북·충남·부산·대구·경남) 총 8039명을 대상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도와 선거 투표 의향, 지역별 우선 해결 현안 등을 물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고,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전체 응답률은 13.7%,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1%포인트다. 다만 △지방선거 관련 인식 △부동산 정책 평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찬반 △공소청 보완수사권에 대한 견해 문항 등은 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충북·충남·부산·경남 9곳 723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의 응답률도 13.7%,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1%포인트다.

지역별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응답률, 표본오차는 서울의 경우 지난 10∼1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11.9%,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5%포인트다. 경기는 지난 9∼10일 경기 거주 만 18세 이상 800명에게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률은 1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인천은 지난 7∼8일 인천 거주 만 18세 이상 808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은 12.7%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다.

강원은 지난 7∼8일 강원 거주 만 18세 이상 803명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17.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대전은 지난 8∼9일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803명 대상으로 조사했고, 응답률 1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충북은 지난 10∼11일 충북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했고, 응답률 14.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충남은 지난 8∼9일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804명이 조사 대상이다. 응답률은 1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대구는 지난 10∼11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5명에게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률은 1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부산은 지난 9∼10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805명 대상으로 했고, 응답률은 1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경남은 지난 7∼8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률은 1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전체 응답자 구성은 남성 3983명(50%), 여성 4056명(50%)이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 1141명(14%), 30대 1139명(14%), 40대 1344명(17%), 50대 1563명(19%), 60대 1507명(19%), 70세 이상 1345명(17%)이다. 조사 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세부 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