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개혁하랬더니 기득권 지키기 밀실 야합한 1·2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과 광역의원 정수 확대에 전격 합의했다.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후보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현행법에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로 규정한 비례대표 비율도 14%로 상향하기로 했다.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은 중대선거구로 지정했다. 양당은 그제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정당법을 처리했다. 다른 법안 처리에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더니, 자신들 밥그릇 키우는 일에는 일사불란하게 손을 잡은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한나라당(국힘의 전신)의 ‘차떼기 사건’으로 2004년 폐지한 지구당의 부활이다. 지구당은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돼 ‘돈 먹는 하마’로 불렸고,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이 오가는 비리의 온상이었다. 이번 합의에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민주당은 영남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해 ‘동진(東進)’을 본격화할 수 있다. 반대로 국힘은 서울·수도권과 호남에서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당은 “단순히 사무실만 두게 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지구당 감시와 통제 장치가 없으면 ‘돈정치’는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 상향 역시 기득권 강화책에 불과하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야 4당은 광역·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함께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중대선거구 확대는 행정통합이 이뤄지는 광주광역시에만 일부 적용해 생색내기에 그쳤고, 비례대표 비율은 거대 양당만의 합의로 14%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효과는 미미하고, 양당 기득권만 강화될 것이다. “기득권 야합”이라는 군소 야 4당의 반발이 과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양당 합의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는 120명으로 30명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전국 광역의원 평균 연봉(약 6600만원)을 대입하면, 30명의 인건비로 매년 약 2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의원 2인당 1명씩 배치되는 정책지원관 등을 고려하면 연간 30억원가량 추가로 투입된다. 지방재정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권 폐지와 정당 혁신을 외치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오로지 ‘자리’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된 거대 양당 행태는 어처구니가 없다.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거대 양당의 짬짜미는 민심의 거센 심판을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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