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대북송금 수사 대상… 국힘 “李 셀프 면죄부” 반발 [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 등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일인 30일 곧바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6·3 지방선거와 곧 이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 전당대회 등이 연속되는 정치 시간표를 고려할 때 발의 시점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국면을 무릅쓰고 5월 안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태세다. 그러나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인사들의 사건을 사실상 특검이 검찰로부터 일괄적으로 이첩받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공소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여야 갈등은 갈수록 격화할 전망이다.

◆사실상 李 재판 2건 공소 취소 가능

민주당이 마련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크게 세 갈래다. 우선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있다. 이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사안들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 및 대북송금 사건은 1심 단계에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전 검사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안에는 ‘공소 취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나 특검의 활동 범위에 포함된 ‘공소 유지 업무’는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소 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검 수사 결과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제기했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1조에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규정이 있지 않나”라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결과를 앞두고 있어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두 번째 갈래는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다. 두 사건은 문재인정부를 겨눠 윤석열 정권 때 감사원이 감사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들이다.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부터 강압 감사가 논란이 됐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선 출산 4개월 차로 육아 휴직 중이던 피감 기관 직원을 수차례 밤샘 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사건의 관계자들을 기소했으나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세 번째 갈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됐던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 보도를 한 기자들이 윤 정부 들어 강제수사를 받았던 사안이다. 여권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심기 보좌를 위해 수사권을 남용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이재명 셀프면죄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정상적 방법으로는 공소를 취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90일이며 특검 자체 판단에 따라 30일씩 총 2번 연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승인하면 1회에 한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8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공방 벌인 여야

국정조사 특위는 앞서 전체회의에서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증인 고발 의결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전두환 독재를 청산한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국정조사”라면서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정치검사들을 동원해 대선 경쟁자이자 미래의 유력 대선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정치 보복성 수사·조작 기소를 군사작전 하듯이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긁혔다는 평가가 시중에서 나오고 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혁혁한 공이라고 생각한다”며 “‘죄 지우기’ 특위가 아니라 ‘죄 굳히기’ 특위가 되고 말았다”고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1000여쪽에 달하는 결과 보고서를 회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포한 것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우리가 주장한 것은 (보고서에) ‘한 줄’, 민주당이 주장한 것은 ‘한 바닥’이다. 이게 맞냐”고도 했다.

배민영·이도형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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