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9일부터 중과…남은 일주일 시장 향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9일 종료된다. 약 4년 만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재개되면 고가 주택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 폭탄’이 예상되는 만큼, 남은 일주일 동안 강남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매도 계약이 늘어날 지 주목된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9일부터 부활한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마지막 약 일주일의 기회가 남은 셈이다.

◆4년 만에 재개…보유세 강화 예고까지

이 체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됐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뒤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시행을 유예했다. 탄핵정국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유예 상태는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올해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기∙투자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다”고 말했다. 이틀 후인 같은 달 23일에는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올렸다. 이후 싸게 급매물로 내놓느니 버티면서 집값 상승세를 노리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양도세는 주택 매매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어서 팔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도하지 않고 버티면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향후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도 했다. 와중에 시간이 촉박해서 내놓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자 9일까지 계약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백기’든 다주택자? 매물 풀리며 하락 전환

정부가 보유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자 결국 다주택자들이 하나둘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초고가 단지에서는 기존 최고가 대비 수억원에서 10억원 이상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했을 정도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자 가격상승세도 멈춰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X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1월 23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축소되기 시작했다. 이후부터 3월 중순에는 0.05%로 낮아졌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2월 넷째주에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차상급지에 해당하는 한강벨트권도 영향을 받아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단기적인 약세를 보였다.

강남권에서 호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한 매수 희망자들이 거래를 미룬 채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 눈치싸움 양상도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가격 상승이 미미했던 외곽이나 비강남권의 중하위 지역은 오히려 낮은 가격대 매물을 찾는 실수요가 몰리면서 상승세를 유지해 지역 간 ‘키 맞추기’ 장세가 형성됐다.

◆D-8, 매물 더 쏟아질까…시장 향방은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더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서 정부가 1월 처음 유예 종료를 언급한 이래 매물은 증가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올해 1월1일 5만7001건에서 1월 말부터 지속 증가해 3월 21일에는 8만80건을 기록했다. 남은 일주일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그 매물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다른 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매수나 매도 계획을 장기간에 걸쳐 세운다”며 “이미 팔려고 했다면 그 전에 계획했을 것이다. 지금에서야 일주일 전에 갑자기 불현듯 팔겠다고 내놓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이미 내놓은 매물을 추가로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시세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이미 매물을 내놓은 다주택자들이 막바지 일주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추가로 가격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승주 기자 joo47@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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