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공격 주체 특정국 확인 땐 외교적 항의 등 대응 나설 듯 [나무호 피격]

靑, 신중론서 ‘강력 규탄’ 선회

“상식적으로 타국 유사 사례 참고”
韓 외교적 딜레마 속 수위 고심
이란 연관 가능성에 “파악 단계”
원유문제 얽혀 강경대응엔 부담
美와는 전략적 공조도 고려해야
“이란 소통 유지해야 외교공간 생겨”

청와대는 11일 호르무즈해협 한국 선박(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두고 신중론에서 ‘강력 규탄’ 기조로 무게를 옮기며 관련 대응 검토에 들어간 모습이다. 외부 타격에 따른 피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민간 선박 공격 자체는 강하게 비판하되, 공격 주체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외교적 대응에는 신중을 기하는 기류다.

브리핑하는 위성락 안보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남정탁 기자 — **브리핑하는 위성락 안보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남정탁 기자

청와대는 “(공격 주체 확인 뒤) 우리가 하려는 대처는 상식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공격 주체가 특정국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외교적 항의와 규탄 등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했나를 보고 있는데, 입장을 낸 나라, 또 외교적인 항의를 제기한 나라 등 여러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말고도 그 지역에서 유사한 피격을 당한 선박들이 없지 않다”며 “그 지역이 전쟁 지역 내지는 전쟁 지역 인근이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상선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은 용납될 수 없고 규탄의 대상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가 피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배경을 두고선 “(초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 내린 건 아니고, 판단을 유보하고 정밀 조사한 후에 판단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한국 선박 화재 사건은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정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장 조사단이 기록한 사진을 공개했다. 선체 하단에서 확인된 폭 5ｍ·깊이 7ｍ 파공. 외교부 제공

청와대가 강력 규탄 입장을 밝힌 데는 외부 타격에 따른 공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이상 공격 주체와 별개로 행위 자체를 비판할 필요성이 커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격 주체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미리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하기 어렵고, 특정이 되는 대로 그에 맞는 적절한 수위의 대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이란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어느 나라가 특정돼 있지는 않고 여러 나라의 가능성을 놓고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에 공격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한국 정부가 대미 공조와 대이란 관계 관리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격 주체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미국 등 우방국과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이란과의 소통 채널 역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조사에서 이란 또는 친이란 세력의 연관성이 확인되더라도 피해와 책임 문제를 제기하려면 이란 행정부와의 외교 채널을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게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조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를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야 하니까 그렇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은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고민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은 해협의 안전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외면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란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악화시키기도 부담스럽다. 공격 주체가 이란 혹은 친이란 세력이라고 확인되더라도 강경 대응 일변도로 나서기 어려운 배경이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현 단계에서는 한국, 이란 정부 간 소통 채널을 오히려 더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잔해 분석 등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거나 군함 추가 파견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간 소통 창구가 유지돼야 (이란이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확인되면) 피해와 책임 문제를 보다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해협의 안전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협의·검토하고 필요한 협력은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자유연합’ 참여 검토에 더 진전이 이뤄지는지를 두고선 “꼭 그렇게 직접 연결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격을) 누가 했는지 주체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단계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해협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모든 노력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한다’는 정도”라고 했다.